선거운동 첫날 키워드는 '경제'…10대 공약 속 교육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21대 대선 선거운동 첫날 상황,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송성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어제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3번은 비었고요. 

4번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까지가 정당 후보들이고요. 

이후 무소속 7번 황교안, 8번 송진호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3년 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14명의 후보가, 그 전 19대 대선에서는 15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후보 모두가 남성인 대선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서현아 앵커 

선거운동 기간이 3주로 짧은 만큼, 첫 일정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후보들의 첫날 행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송성환 기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신도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얇은 원판이죠, 웨이퍼에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라는 글귀를 써서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 이후, 그리고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 된 이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전문 기업을 찾은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경제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선거운동 첫 날 첫 일정으로 보여주겠단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후엔 보수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하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자정,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최연소인만큼, 이 후보는 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인터뷰: 이준석 대선 후보 / 개혁신당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첫 일정을 보면 대체로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 민생 문제에 무게를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후보별 10대 공약도 공개됐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목받았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인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특이한 점으로는 교육 분야가 아닌 국토 균형 분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단순히 교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 분야 공약 역시 내용적으로 돌봄이나 양육 측면에 집중이 됐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단골 공약이었던 입시나 사교육 대책 등의 공약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초중등 교육 관련 공약 역시 기초학력 강화 관련 공약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김문수 후보는 어떤 교육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송성환 기자

김 후보의 경우 인공지능 인재 20만 명 양성과 유니콘 기업 지원 같이 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어서 과학기술인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청년 주거 부담 완화와, 양육 부담 완화 같이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다만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이나 교권, 사교육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이번 10대 공약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소송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청년을 위한 최대 5천만 원 저금리 대출과,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학교 폐지와 지방 거점 국립대 강화, 학력, 학벌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후보별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각 후보가 교육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혁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실제로 교육개혁이라고 부를만한 공약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요 후보들이 오늘 발표한 공약들은 대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머물렀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나 돌봄 기능 강화, 청년, 신혼부부 양육부담 완화 등 대부분 차별성도 크지 않았는데요. 

교육 분야가 워낙 주체마다 입장 차이가 크고, 대립이 심한 분야이다보니, 민감한 교육 분야 공약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 사례로 민주당의 경우 최근에 정책 단위에서 이른바 초등생 오후 3시 하교 공약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10대 공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의제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성천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선거가) 어떤 정책의 창을 여는 아주 좋은 계기이거든요. 좀 이슈가 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 교육을 바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나온 것은 10대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교육 공약이 얼마든지 발표될 시간이 남아있고요. 

당장 이번주 목요일이 스승의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교육 관련 공약이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 교육 공약들이 보다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