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정치깡패’”

韓 12일 SNS에 '조희대 특검법' 발의 민주당 비판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
法 발의 이재강 "李 사건 파기환송 공정성 의문"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깡패’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승복연설을 하고 있다.

12일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적었다.

이어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며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데에 동참하는 정도”라고 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