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 개혁 → 환란 극복 → 성장 → 양극화… 시대 과제 담은 약속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13∼21대 대선 공약 AI 분석
13대 땐 “6·29선언 이행” “고문 근절”
3당합당·정경유착 파문 땐 “청렴 정치”
16대 “부패 척결” 17대 “복지” 한목청
19대 땐 사드 파장에 안보 최우선 의제
20대 땐 코로나 극복 ‘돈풀기’ 내세워
이번 선거 “기업 지원” “평등사회 구현”
AI시대 대비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강조
“韓 경제·산업구조 불확실성 증대 반영”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각 시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세계일보는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20대까지 15% 이상 득표한 주요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및 핵심 공약 187개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30개까지 매니페스토 분석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를 활용해 전수 분석했다.

13대 대선 후보 김영삼 전 대통령, 14대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15대 후보 이인제 전 의원, 16대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명시된 핵심 공약을 각각 7개, 4개, 2개, 4개만 제시해 총 217개의 공약의 텍스트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정책 분야를 주제 영역과 카테고리로 분류한 확률값 상위 5위까지 집계했다.

◆민주화 이후 38년, 공약의 변천사

분석 결과,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공약의 중심이었다. 27개의 핵심 공약 중 ‘민주주의 가치’와 ‘복지 확대’가 10회 언급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의 착실한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한국을 구현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앞세웠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권보장과 고문근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는 직전 선거보다 국민적 정치 개혁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노태우정부 말기 3당 합당 등 정치공작, 권력형 비리, 경제적 특혜 등 다양한 부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후보들은 정치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약속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목표 설정’과 ‘과학기술·인프라 확충’이 강조됐다. 22개의 핵심 공약에서 ‘경제 목표 설정’과 ‘경제 성장 강화’가 11회 언급되며 가장 많은 카테고리 비중을 차지했다. 그해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2000년대 초반에 3만불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5강 경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조성한다”고 약속했다.

2002년 16대 대선 1호 공약은 부패 척결의 메시지가 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구속되는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복지 확대’가 16회, ‘기업 지원 및 규제완화’가 15회 언급되면서 주요 후보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제위기와 복지, 시대를 반영한 공약들

17대 대선 땐 경제·산업이 주요 주제로 지목됐다. 후보들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두고 숫자싸움을 벌였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성장 7%와 일자리 300만개 마련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경제성장 6%와 일자리 250만개로 세계 경제 10위에 들겠다고 공약했다.

계층·집단은 18대 대선에 들어서 처음 주목받은 주제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조명하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고용 양극화를 지목하며 비정규직·청년실업·여성일자리·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제·산업은 18대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표심을 얻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면서 경제 약자를 보호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9대 조기 대선이 치러진 해다. 당시 외교·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2016년 한반도 안보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한국 정부는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에 대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안보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20대 대선 땐 후보자들이 모두 ‘복지·삶의 질’에 집중했다. 선거를 치른 2022년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가 몸살을 겪던 해다. 당시 연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 모든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와 코로나 이후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등 대응 강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1대 대선, 여야 모두 ‘복지’와 ‘기업 지원’ 강조

6·3 대선의 주요 후보 3명의 10대 공약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모두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카테고리에서는 ‘복지 확대’가 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과학기술·인프라 확충’과 ‘평등사회 구현’이 4회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카테고리에서도 ‘복지 확대’가 6회로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평등 사회 구현’ 정책이 4회 언급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시장 규제,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은 ‘복지 확대’와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의 빈도수가 같았다. 모두 5회 언급됐다. 그의 1호 공약의 정책 분야인 정부 및 행정 효율성은 그다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박범섭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반도체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도움 주신 분들>
 
고아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익데이터 부문 활동가, 김장환 프리랜서 개발자, 김장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 임승건 AI 데이터과학자, 폴라 레만 독일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 박사

공동기획 :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