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 빼고…金 디딤돌소득 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선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 배당과 경기도 청년·재난·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계승한 정책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해 태세를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가 채택한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별 복지 정책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자를 선별해 기존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시범사업 2년간 수급자의 8.6%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