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피해 보상하라"…이재민 한전상대 손배소 13일 첫재판

"전깃줄 단선 발화" vs "과실 없어" 공방 전망

산불 발생 2년이 지난 강릉 경포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023년 4월 11일 강원 강릉지역 일대를 초토화한 강릉 경포 산불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3년 4월 11일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낸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당시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곳, 산림 121ha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번 소송에는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52명의 이재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화 원인 자체가 전깃줄 단선에 의한 것이므로 한전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만큼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한전 측에서 명확한 사과도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전 강릉지사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산불 피해 주민들과 만나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배전 설비 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고 업무 소홀이나 설비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확한 산불 원인과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형사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전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던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모두 경포 산불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특사경은 이를 토대로 한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전선 관리 규정, 자동 전력 차단 장치 유무, 마을 안길 전선 관리 실태 등을 집중해서 살폈으나 명확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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