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뒤늦게 지상 출두하게 한 법원, 재구속부터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재판 시작 한달 만인 12일 처음 공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국민적 반발에 놀라 후퇴한 이후, 법원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오던 특혜의 일부를 거둬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차에서 내려 약 4~5초간 걸어서 법원에 들어갔다. 기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냐’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대답을 않고,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축하하며 “우리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국민의힘의 단결을 촉구하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내란죄 피고인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것도 모자라, 선거운동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죄 피고인이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며 정치에까지 개입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토로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한강 산책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 “내란 수괴가 팔자도 좋다”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이행한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 혐의 아닌가.

법원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 제공했던 모든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형사합의25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단해야 한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위험한 피고인이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법치주의 토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의 무리한 개입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법정 출두 모습 공개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가라앉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