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관한 청문회, 법관 출석은 곤란" 국회 불출석 입장 전달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1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