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20년만에 가시화하나…'10대 공약' 포함

12일 본격 선거운동 돌입, 후보별 '국정운영 로드맵' 발표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적 의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6·3 조기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 '수도 이전'이 20여년 만에 가시화할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국정운영 방향성을 담은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리스트에 비중 있게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6번에 '세종 행정수도'를 전격 포함시켰다.

'행정수도'와 '5극 3특'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국정운영 로드맵의 전면에 내건 셈이다.

이 후보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5극)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추진'(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방지,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달성 등 세부 실천 방안도 담았다.

이런 기조는 노무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 중 일부에 포함시켰다.

공약순위 4번째로 내건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아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해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의 세부 이행방안에 포함됐다.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통해 권력 분산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행정수도 추진의 결이 민주당과 미묘하게 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정책순위 3번으로 내걸었으나, '행정수도'에 대해선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세종을 찾아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전체 이전'을 못박을 '행정수도 개헌'이 주요 정당 10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건은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얼마나 실행력을 확보하느냐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나 선거 이후 방치되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집권이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수도를 추진할 '구체적인' 약속이 나올 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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