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정년 65세 법제화 시급"…실현 미지수, 왜?

"세대 간 갈등 탓에 실현 어려울 듯"
새 정부에 정년 연장·노동권 등 제안

[서울=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21일 부산지역 노동계는 초고령사회 부산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부산의 월평균 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산노동포럼은 12일 오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부산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정년 65세 법제화'를 꼽았다. 문 소장은 "국민연금 수급 체계와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사회이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다. 정년 연장은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곽영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의장은 정년법정 65세 법제화에 대해 "세대 간 갈등 탓에 실현이 어려울 거라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곽 부산의장은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은 50세 이상 인구 비율이 48%에 달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 법제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정년 이후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고용 연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부산에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아 현재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역노동사회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산노동포럼은 12일 오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5.12. a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회에선 부산지역 노동 실태와 새 정부에 요구하는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문 소장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168만8000명, 고용률은 57.8%로 전국 평균인 63%보다 5.2%p낮았다. 부산의 월평균 임금도 284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14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소장은 "부산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여성, 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권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곽 부산의장은 "부산이 과연 제2의 수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유출과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이탈과 인구 감소,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인한 노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노동정책 핵심 요구안은 ▲정년 65세 법제화(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사용 사유 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및 지역 산업보건 하부구조 강화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을 통한 청년 유출 문제 해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안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차원의 산업전환 및 기후위기 정책 강화 ▲부·울·경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노동 관련 중간 조직 확대 및 안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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