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테이블코인 바람직한 제도화를 위해

준비금 안전성 확보와 함께
불법거래 감시체계 구축을
혁신 뿌리내릴 규제 개선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한 대선후보가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작업은 화폐라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기존 화폐와 조화를 이루면서 화폐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하려면 화폐의 단일성이 확보돼야 한다.

화폐의 단일성은 서로 다른 화폐가 법정통화와 1대1의 가치교환성을 유지해 마치 화폐 시스템에 하나의 화폐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 화폐가 동질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법정통화와 가치교환성을 가지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확보돼야 하며, 신뢰의 근거는 스테이블코인이 법화로 언제나 상환이 이뤄진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은 자기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기관에 100% 예치하거나 일부는 고유동자산에만 투자되도록 하는 등 준비금의 유동성에 대해 철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자 이 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해둔 미국 대표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C의 가치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리콘밸리은행에 예치된 준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USDC 상환 수요가 단기간 급증하면서 USDC 가치가 급락한 것이다. 이 사건은 준비금의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와 직결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걷어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와 사실상 동일하다. 영국은 법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에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법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법화 준거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 간에 규제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 2007년 이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돼 사문화되다시피 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체제도 정비해 규제차익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는 통화 주권과 외화 거래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수용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거래비용과 신속성을 장점으로 국가 간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도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가 간 거래에도 기존 외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당 거래의 통계를 수집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이용 여부를 감시하는 체제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협력해 안정성과 혁신의 조화를 살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