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정당별 10대 공약···이재명 ‘경제 강국’·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준석 ‘일 잘하는 정부’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시…민간 자율·창의성 극대화
이준석,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부처 19개 →13개 축소

6·3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를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달리 부처 개편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의 중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육성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등을 제안했다.
2호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및 사법 개혁 완수 등의 이행방안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처럼 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했지만,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획인 이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으로 자율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으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특히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의 미래를 키우겠다는 공약은 3호로, GTX(수도권급행철도)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공약은 4호로 각각 내걸었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처 개편을 통한 '대통령 힘 빼기'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해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하는 대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로드맵을 짰다.
2호 공약은 리쇼어링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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