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행정수도 공약 내걸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종시 누리집 갈무리.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12일 10대 공약을 내걸었다. 집권했을 때를 상정한 국정 청사진 얼개를 밝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적 색깔을 엿보게 한다. 두 후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 AI산업 활성화, 청년층·외교 정책 등 분야에서는 상당 정도 교집합을 보여주는 반면, 군·권력기관·사법부 개혁, 원전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온다. 두 후보의 핵심 정책 상품이 나온 만큼 누구의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호소력을 띨지가 궁금하다.

이들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과 국토 균형발전을 외면할 수 없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후보부터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빼놓지 않고 리스트에 올렸다. 김 후보의 관련 공약도 엇비슷하다. 다만 이 후보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얘기한 것에 머물렀다면 김 후보는 국회 완전 이전을 공약하고 나왔다. 국회 완전 이전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2집무실 설치는 21대 국회에서 혁신도시특별법과 국회법상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국제 공모 설계가 진행중인 단계다. 두 기관 완공 목표 연도는 다소 시간 차가 예상되지만 늦어도 24대 국회 임기 개시 전후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 5년 임기 종료 시기와도 겹치게 된다. 제때 소요 예산만 배정해 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두 후보의 행정수도 관련 정책은 대선 공약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특별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도 여야가 손바닥을 마주쳐야 일을 벌일 수 있지, 공약 행위만으로는 여건이 무르익지 못한다. 요컨대 개헌 처방을 않고는 무망한 것이다.

두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있겠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며 성에 차지도 않는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소비하다 마는 식은 끝내야 한다. 두 후보는 원포인트 개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