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기본사회’ 지고 ‘K-시리즈’ 떴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과 비교해보니···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 부각
‘개헌’ 빠지고 ‘여성’ 관련 공약은 2건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를 하며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 적고 서명한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기본 시리즈’가 지고 ‘K-시리즈’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대선 10대 공약을 지난 대선과 비교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사회’가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이 빈 자리를 채웠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은 변수로 남았고, 여성 정책은 희미해졌다.

민주당이 12일 공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K-시리즈’가 핵심 공약을 묶는 용어로 사용됐다.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주요 공약마다 ‘K’를 붙였다.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의 언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는 10대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순위 공약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넣고 세부적으로 ‘보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8순위 공약 세부안에 ‘빈틈 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정도로 기본사회 구상을 반영한 정도다.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성장 담론에 힘을 싣는 이 후보 행보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오는 25일쯤 발표될 전체 공약집에도 기본사회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담긴 ‘개헌’도 이번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번에는 9순위 공약에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구 여권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촉구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헌안 추진 시기를 유동적으로 열어두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정부조직 개편이나 개헌 등 몇 가지 예민한 주제들은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주 간담회에서 “(개헌은)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조금 늦으면 그다음 총선(2028년) 때 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정책 공약도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10대 공약에 여성 관련 공약은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에 나서겠다는 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부분 등 2건이 전부였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는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채용성차별 근절 추진’ ‘젠더폭력 처벌법 추진’ 등이 명시됐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여성 공약이 축소·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없는 평가”라며 “전체 공약집엔 여성 공약 부분도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정책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 공약에) 몇 개 더 들어가지만 (여성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