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모임,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오늘(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 관련 파기환송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은 “(파기환송 결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거에 동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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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