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 1년 반 걸린 미중 무역전쟁…당시 어땠나

관세 맞대응하는 핑퐁게임식 기싸움 이어져
美보다 수입규모 적은 中, 기싸움에서 열위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합의 성립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2019년 6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25% 관세가 부과한지 약 1년 반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 당시에도 양국은 서로의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며 ‘핑퐁게임’식 기싸움을 이어나갔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와중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중국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양보안을 제시했던 것 역시 중국이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7월 6일 34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8월에는 양국이 모두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미국이 추가로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대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워낙 양국간 무역규모가 차이 나는 만큼 보복 수준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 ‘휴전’에 합의했지만, 결국 미중 무역협상은 2019년 5월 결렬했다. 즉시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올렸다.

같은 해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7월 10일 미국은 110종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수 5만 1072톤을 대응 구매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고 8월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중국도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다시 고조되는 듯했던 갈등은 그해 9월 관세 유예로 다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뤄졌다. 양국은 이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 2000억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중국은 약속한 구매량의 60%도 채우지 못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부 추가 관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추가 관세 부과에는 변함이 없고 관세가 낮추어진 부분도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선언했고, 동맹과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