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문제의식 환영”

“민간 혁신성과 균형 이루는 규제 기대”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경제 주권의 열쇠”
“규제는 견제 아닌 성장의 디딤돌 되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9일 한국은행이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발행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번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입장이 이제야 공식화된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민간의 혁신성이 위축되고 시장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실질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