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왜 국회의원만 가능한가요”···민주당, 국민 질문 6300여건 모은 ‘녹서’ 공개

민주당, 국민 질문 6351건 취합한 ‘녹서 2025’ 공개
출정식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달
정치,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도 담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녹서 2025’를 전달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시민의 정책 관련 질문을 취합한 ‘녹서 2025’를 공개했다. 녹서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내용도 담겼다. 녹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당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대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녹서를 전달했다. 장애인권운동가인 박김영희씨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씨가 전달자로 나섰다.

녹서는 지난 2월부터 당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 정책 관련 질문 6315건을 정치·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입시 제도, 경제·산업 등 총 17개 분야별로 취합해 정리한 책이다.

시민 질문 외 민주연구원이 분야별 질문 45개를 뽑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부분이 눈에 띈다.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부딪힐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변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민주당은 (2017년) ‘촛불 탄핵’으로 집권하였으나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며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계엄 초기, 탄핵에 찬성한 이탈 보수층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레임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적 도전 과제를 설정할 때는 과거 청산보다 미래에 대한 도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답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이나 지나친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시장 경제 내의 자연스러운 구조적 조정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 질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정치·거버넌스였다. 대통령 권한 견제 방안과 대통령 탄핵소추 시 구체적 절차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질문이 많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인데 탄핵은 왜 국회의원만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맞나’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는 왜 없느냐’라는 질문 등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부각된 만큼 헌재 구성에 관해 질문한 이들도 많았다. ‘5000만명이 투표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정하느냐’, ‘헌법재판관 후보제를 도입해 재판관 공백이 없게 해야 하지 않나’ 등이 나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