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2순위에 '내란극복'…군·검찰·감사원·법원 칼댄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체 수준 조직 개편
감사원 사무처 통제 강화…대법관 수 증원 계획
민간인 국방장관도 추진…군정보기관 전면개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에서 열린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란 극복’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정치·사법분야에서의 제도 개혁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제에 이어 정책의 두 번째 순위로 ‘내란극복’을 꼽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내내 각을 세웠던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하고, 중수청엔 범죄 수사 역량을 집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신분 보장 수준도 낮춘다. 현재 최고 징계가 해임인 검사에 대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 감사’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기도 했다. 핵심은 실제 감사업무를 주도하는 사무처에 대한 통제 강화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최달영 현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감사 업무를 주도하며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복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사무처가 감사를 개시하거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내부에 대한 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찰관에 반드시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관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원 규모는 사법부와 대화하고 대법관 재판 현실 등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을 감안해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군 사령관으로서 계엄이 깊이 관여했던 점을 고려해,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군 출신인 국방부장관이 군 사령관들을 수족 부리듯 했던 행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정보기관(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도 나서기로 했다.

진성준 본부장은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사태를 주동했던 군정보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