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선 공약 키워드는 '회복·성장·행복'...'기본소득'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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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화성=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오는 6.3 대선 10대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 행복이다. 내란 위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차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AI(인공지능)·K콘텐츠 기반 산업 성장 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 강화 등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AI 100조원 투자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정책·기본소득·개헌 등 관심이 쏠렸던 일부 내용은 지난 대선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거나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10대 정책 공약은 크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생명과 안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검찰을 기소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 개 확보·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등 K콘텐츠 투자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대선 공약의 키워드 중 하나는 '회복'이다. 12.3 내란과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김성환 선대위 공동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가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그래픽=김현정

반면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는 이번 대선 주요 공약에서 사라졌다. 경제 성장이 전제돼야 복지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다만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핵심 가치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18세까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적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등 정책으로 공약 곳곳에 스며들었다.

또 부동산 공약은 지난 대선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아파트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공약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빠졌다. 진성준 선대위 공동 정책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기본 (정책) 방침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만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는 어떤 개헌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10대 공약 발표에는 개헌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김 정책본부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다음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다"며 "담지 못한 내용은 공약집에 담기거나 별도 발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