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한양경제]

[HY분석] 세 후보, 주택공급 확대 공약 제시
“획기적 지역별 양극화 해소 방안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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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22일 앞둔 12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는 부동산 공약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이재명 후보 “맞춤형 개발로 공급 늘릴 것”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 김문수 후보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재초환 폐지 등”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자치단체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 표심을 겨냥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밖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내걸었다.

■ 이준석 후보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용적률 대폭 상향·59㎡형 집중 공급”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지역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아쉽다. 지역별 격차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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