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확정된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대학 학사 점검”

“1만명 트리플링 우려 없어
3개 학번 합쳐도 최대 6100명“
대한의학회 “복귀 원하는 전공의 300명 달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교육부-의대학장단 간담회에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왼쪽)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12일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 중 300명이 수련병원으로 복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의과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학년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1만명 규모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1학년에만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면서 의대 교육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주도해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지도부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실제 제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제출된 자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지원관은 “약속드린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복귀’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해 5월 모집을 열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복귀 의사 확인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복지부는 이달 추가모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교육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의 이진우 회장은 “복지부 발표가 있기 전 진행한 설문에서 300명 정도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며 “이전에는 복귀란 단어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진일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