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강원,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강동휘 2025. 5.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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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지부는 12일 춘천지방법원에 시민 1,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 기소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피고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소송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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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지부는 12일 춘천지방법원에 시민 1,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 기소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피고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 때문”이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소송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의 직속기관 복직, 핵심 증인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정황 등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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