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고도제한 완화'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이장원 기자 2025. 5.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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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 "35m 고도 제한, 재산권 침해에 지역경제 침체까지"
반대 측 시민단체에 상생방안 논의 요구했지만 '거절 표명'
시민단체 "상반된 의견만 확인될 뿐…인천시가 직접 나서야"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연합은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 = 이장원 기자]

[인천=경인방송]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연합은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구는 자유공원을 비롯해 차이나타운, 개항장, 월미문화관광특구 등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최고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수년간 개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최대 높이 35m로 제한이라는 고도 제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개항장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유연한 고도 제한 폐지 및 완화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과감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연합은 오늘(12일) 인천시청을 찾아 '고도제한 규제 완화'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이장원 기자]

한편, 단체는 최근 지속적으로 '원도심 고도 제한 및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시민단체(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6개)에게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만남을 요구했지만,

시민단체 측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경인방송과의 통화에서 "실제 권한도 없는 민간 단체끼리 만나봐야 상반된 의견만 재차 확인될 뿐"이라며 "이 문제는 민민 간 갈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의 해결방은 인천시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가 직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홍예문문화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중구 일대는 근대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개발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 중구 자유공원 일대 [사진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