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준석 "연금개혁, 신·구 분리해야" [대선 2025]

이준석 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12일) 대학생들을 만나 "국민연금·의료보험 개혁에 젊은 세대가 확고한 민심을 보이고 앞장서서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세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학생 질문에 "신·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기존 구연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함께 그 펑크(미적립부채)는 기성세대가 조세로 메우고, 신연금은 안정적이면서도 강제적인 저축 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이른바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전초전이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면 건강보험 (부담률)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 이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속세 낼 돈으로 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자산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노후 설계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미래와 표를 바꿔먹는 행동"이라며 "농어업인의 현실을 모르진 않으나 승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저 같으면 교육과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해이"라고 언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퍼주기'로 성공했고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며 "재원 얘기가 나오면 기축통화국 등 기겁할 만한 얘기를 한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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