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최저임금 결정권은 지자체 위임 등 지방 분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개혁신당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예컨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통일부는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만든다는 안이다. 이 밖에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안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도 내놨다.

청년층을 위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지원 공약도 마련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