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는 사업이지만"..'상생페이백' 힘 보태는 신용카드사

하반기 '상생페이백' 사업 실시… 카드 많이 쓰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카드사·여신협회, 카드 소비액 집계 등에 행정적 비용 부담

카드업계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을 늘리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일종의 '캐시백' 사업이다. 카드사는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한정돼 수수료 수익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오는 하반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37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더 많이 카드를 사용하면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월 10만원씩, 최대 1인당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600만명 국민이 평균 22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하반기 시작되며 오는 10월 정도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면 카드사는 카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을 늘려야 해서다. 또 카드사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상생페이백과 유사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진행됐을 때 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가 카드 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로만 제한돼서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율 규제로 인해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받아 가는 수수료는 사실상 역마진이다. 지난 2월에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최대 0.1%P(포인트) 인하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통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05∼0.10%p 낮아진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14.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 행정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카드사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청한 소비자의 지난해와 올해 카드 결제 금액을 추출해야 한다. 이후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결제액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협회 직원은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시스템 개발 등에서 발생할 행정비용도 카드사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 진행 당시에 정부 예산이 쓰이기도 했으나 지원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생페이백 사업 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규모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 결제망을 이용한 이같은 사업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내수 부양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대부분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이 더 익숙한 일본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약 20조원을 현금과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당시 쿠폰을 지급하는 데에만 약 1조원의 행정비용이 소모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면 형평성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모든 승인 실적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계산하는 것도 한국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