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14일 오후 2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일본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 지방자치는 그동안 주민주권, 지역자율을 확산하며 지방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재정 의존성 심화, 지역 간 격차, 주민참여 한계 등의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연구회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한·일 비교 연구를 주제로 양국의 제도 변화와 성과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문제 대응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올해는 양국 모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라며 “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중심 지역정책 제안과 지역 맞추형 연구를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