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정책·공약 발표… 기본소득 3년 만에 빠져

1순위로 경제강국 뽑아… 검찰개혁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0대 정책 및 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을 강조했다. 기본소득·기본사회 공약은 3년 만에 빠졌다.

이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으로 ▲경제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외교안보 강국 ▲국민 생명·안전보호 ▲지역균형발전 ▲노동존중 ▲생활안정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후위기 대응을 냈다.

이 중 경제성장을 1순위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방산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 및 판매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기본사회는 철회했으나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동일노동 및 동일임금 제도를 밀어붙이기 위해 임금분포제도 도입한다.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계속 추진한다.

4년 중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공약은 없었다. 다만 군·검찰·사법부·감사원을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방첩사령부 등 군 주요 정보기관을 개혁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앞서 사법부에도 칼을 겨눴다.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한다.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감사위 의결을 필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개혁·외교안보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국회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전시작전권 회수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전작권 환수도 재차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 관계를 다시 다지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