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페달 블랙박스’ 장착 차량, 車보험료 할인받는다

정부, 페달 블랙박스 장착 차량
자동차보험료 할인 대상 포함
고령자 급발진 주장 사고 증가
페달 블랙박스 장착 활성화 기대

일러스트=이은현

6월부터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손해보험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차선 이탈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후측방 충돌 경고 장치 등 차선 이탈 예방 장치 2종과 전방 충돌 예방 장치 2종 등을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급발진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했다. 손보사들은 개정안이 6월 시행되면 추후 보험료 할인율을 정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 자동차 모습. /뉴스1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가 1만1042건에 달했다. 연간 2008건, 매달 167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고려할 경우 실제 페달 오조작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보통 페달을 혼동한 줄도 모른 채 급발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화재 가입 고객의 페달 오조작 사건 중 39.1%가 60대 이상이었다. 65세 이상은 전체 25.7%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페달 블랙박스 장착 활성화 및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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