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금 15조 지급…영양제·도수치료가 36%

지난해 비급여 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종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다소 개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8.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는 6조 3천억 원으로 41.6%, 비급여는 8조 9천억 원으로 58.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치료 항목 가운데 영양제 같은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습니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1조 6천억 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비급여 주사 보험금은 2023년 25.3%, 2024년 15.8% 증가했고, 근골격계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0%, 2024년 14.0% 증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또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 결찰술 보험금도 각각 645억 원, 438억 원으로, 지난해 각각 40.7%, 29.1% 늘어나는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습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습니다.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실손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보험금이 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이 2세대 25만 4천 원, 3세대 18만 2천 원, 4세대 13만 6천 원 등으로 자기 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습니다.

다만 1·2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 6천200억 원으로, -1조 9천700억 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3천500억 원 적자 폭이 감소했습니다.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은 99.3%로 전년보다 4.1%P 개선돼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 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발표된 실손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나 절판 마케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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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