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공약 공식화...‘5극 3특’ 균형발전, 탄소중립 특화 플랜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대통령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지역공약을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2일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에 의한 국토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비롯해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를 구성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방산단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세부적인 제주 지역공약으로는 앞서 소개된 '탄소중립 K-이셔티브'를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대안적 삶에서 다층적 중요성을 지닌 매우 특별한 곳"이라며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주도정의 정책 기조를 살려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기반한 스마트해설 시스템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하고,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와 함께 이재명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