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선거 공정성 해치는 위법 행위 엄정 조치”…대국민 담화 발표

정회진 기자 2025. 5.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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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12일 대선 담화문 발표
“선거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범정부 역량 총동원 철저 수사”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돼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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