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시켜야…자퇴서 낸 의대생 없어”

“대학 학사 지도 점검할 것
학생 복귀 기대 못 미쳐 죄송”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의대생 8000여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12일 대학이 예고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일각에선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지원관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견강부회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협 간부들의 자퇴 결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원관은 의대생 복귀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지원관은 “약속드린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