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법은…"집권 시 구체적 발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하면서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기존에 발표했던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 등 경제 성장 과제를 전면에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공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진성준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해당 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추계하는 것보다 (집권 시)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추계하는 것이 더 정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집권 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추경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진 정책본부장은 "(현재 추경이) 일부 증액됐지만 최소한의 경기 방어에는 부족하다. 최소 20조원은 더 필요하고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면서도 "다만 당장 집권을 한다고 2차 추경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예단할 수 없다. 경제를 진단하고 아울러 국가 재정상황을 함께 본 후에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책 공약에 재계가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상법 개정안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포함된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 본부장은 "노동 관련 정책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관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 선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경제계에게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약에 개헌 문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 관심이 쏠렸던 주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