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영은 필수"…국내 수출기업, 인권실사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내외 산업현장 안전과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인권실사가 기업 경영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먼저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결과,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조선희 변호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근우 변호사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실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다.

송시현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인권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늘면서 강제노동과 소수자 차별 등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2년부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발효해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강제노동의 산물인 경우 수입하지 않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2024년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채택해 강제노동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회원국이 조사·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정부, 경제계, 법조계, 국제기구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과 인권실사 확산에 따른 기회·리스크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이익만 중요시하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기업의 사회적 문제해결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권실사를 리스크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됐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