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살아남기 버겁다”…제주 상공인들, 정책 전환 요구
“제2공항·DSR 완화 등 현장 목소리 전달…제도 개선 요청”
제주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12일 오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과 양문석 회장을 비롯해 제주상의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상공인들은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지역 실정에 맞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완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유예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양문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로 관광과 건설 경기가 침체되며 제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상공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해왔지만,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규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지역 소멸과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 정치·외교·안보 리스크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분배와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성장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며 "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지역 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