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21대 대선, 국민 통합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 돼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