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2]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AI 예산 증액·집중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인공지능(AI) 집중 육성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AI 3대 강국'을 실현해 경제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에선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 골자다.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극복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키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현장 혼란 해결 방안도 담았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노동 분야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주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도 보장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중심이다.

외교 및 북한과 관련해선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이 담겼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