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잡아도 늘어난다…과잉 도수치료 3조 ‘눈덩이’ [금융가 톺아보기]

지속 관리하는데도
작년 실손서 3.2조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누수를 지속 관리하는데도 작년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개혁을 계속 추진해 보험료 인상과 의료 체계 왜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234억원으로 전년 14조813억원에 비해서 8.1%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은 2조8092억원으로 16%가량 늘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2조6321억원으로 14% 불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두 부문에서의 보험금 증가가 전체 보험금 지급 신장을 견인한 것이다.

주요 치료항목별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금감원]

이에 따라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은 전체의 35.8%를 차지하며 10.4% 수준인 암 치료를 압도했다. 이밖에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비급여치료도 전년 대비 각각 40%와 30% 수준으로 불어났다.

다만, 손해율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99.3%로 전년(103.4%)과 비교해 4.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 분기 경과손해율인 85%는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작년 실손보험 관련 손해도 1조622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521억원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 [금감원]

금감원은 “기존에 발표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의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과 특정 비급여 쏠림, 높은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가 톺아보기] 금융가 톺아보기는 금융사들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소소하지만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골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