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지급액 1조 늘어…도수치료·영양제 `비급여 쏠림` 심화

1조6200억 적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금된 보험금이 1조원가량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의 적자 폭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였다. 과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효과로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특정 비급여 보험금 쏠림에 따른 누수 현상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이 중 급여(본인부담분)는 7.7% 증가한 6조3000억원,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8조9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비급여 보험금 중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 등 다른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비급여주사료 보험금 증가율은 지난해 15.8%,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4.0% 등으로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 현상이 지속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및 전립선결찰술은 1년 전보다 각 40.7%, 29.1% 증가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2023년 458억원, 지난해 6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립선결찰술 보험금은 2022년 262억원에서 2023년 340억원, 지난해 438억원 늘었다.

비급여는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66.1%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지급보험금은 각 16.1%, 28.6% 증가했다. 지난해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영향이다.

세대별로는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40만원)가 3세대(18만2000원)·4세대(13만6000원)의 약 2~3배 수준에 달했다.

손익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로 전년(1조9700억원 손실)보다 3500억원 적자 폭이 줄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p) 감소했다. 손익 분기 경과손해율은 통상 85%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3세대의 손해율이 12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다. 보험료를 조정했던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3세대는 출시 후 2023년에 조정했으며, 4세대는 올해 첫 보험료 인상을 시행한다.

보험료 수준은 오르고 있다. 지난해 월납 보험료(40대 남자·전 담보 가입·손보사 기준)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이었다. 2세대는 전년 대비 5%가량, 3세대의 경우 20%가량 보험료가 올랐다.

금감원은 "과잉 의료이용과 비급여 쏠림 등이 이어지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상품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