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00명이 서울 교사 법적분쟁 도와준다

서울시교육청, 5월말부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가동
사전상담·의견서작성·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도와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 진행 △경찰, 지자체 제출용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경찰, 지자체 아동 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교사와 함께 한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신우 대표인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 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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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