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초과 배출분 나흘 안에 상환?…법원 “이행 불가능한 환경부 명령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 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을 부여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동차 제조·판매 법인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A사에 2020년도 한 개 차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을 초과했으니 그해 연말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사는 통지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평균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경우, 초과된 양은 발생 다음 해부터 3년 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