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약 ‘국민연금 신·구 분리’ ‘청년대출’

■ 10대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0대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10대 공약은 주 지지층인 청년을 겨냥한 실용적인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12일 △신·구 연금 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청년 5000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대출 △병사 중심의 장교 선발 등 2030 청년에 초점을 맞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부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해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속 가능하되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의 재정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든든출발자금’ 출시 계획도 담겼다. 병역 의무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 군 복무와 학업 연계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국가 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해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를 신설하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규제 혁파를 내세웠다.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는 대통령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 등 3부총리 책임운영체제를 담았다.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 또한 위임하는 안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교사 소송을 직접 책임지는 등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과학기술 분야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연금 제도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연구자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