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대선 공약' 발표…1호 공약은 '정부 조직 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대 대선 공약 발표

부처 통합·폐지로 '작은 정부' 실현…공수처·여가부 폐지
청년 위한 '든든출발자금', 지자체 법인세 권한 확대 등 포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내세우며 10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자료를 통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며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축소하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 흡수(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복지부·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산업에너지부) 등의 조직 재편을 통해 업무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 총리제' 도입,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및 안보 부총리로 업무 이관 등 권한 재조정을 통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등을 정부 기구 효율화 대책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중국·베트남에 나간 공장 국내 리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 유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국민연금 개혁 전후 재정 분리 △교권 보호 위한 소송 국가책임제 △청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 출신 장교 선발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우수 과학자에 '성과연금' 지급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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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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