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모두 행복육아` 패키지 법안 발의

육아응원수당 지급·가족문화의 날 공휴일 도입
"육아, 부모뿐 아닌 사회 전체 관심·지원 필요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5월 둘째주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 환경과 일과 가정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모두 행복 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 행복 육아 패키지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육아응원수당을 도입하고 입과 5월 둘째주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명명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지속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비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지원 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월 둘째주 금요일을 공휴일인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의 경우 가족친화적 휴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두 차례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출산 의향이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3월에는 85.2%, 9월에는 7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국민 다수가 육아시간 확보를 출산 결정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라며 "육아는 엄마와 아빠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모두가 행복하게 육아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