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이번 선거는 국민 통합 전환점…공정성 해치면 관용 없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여일이 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이번 대선이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검찰청, 경찰서 등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