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대국민 담화문 발표

행안부·법무부, 제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
여론조사위반·허위사실공표 등 집중단속 선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25.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는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 선거일 전까지다.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폭력집회·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도 강화한다.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다가오는 6월3일, 대한민국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며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