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협의회 졸속 개최…심의 참여 ‘보이콧’”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주민대표 2명(찬·반 각 1명), 관계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내란과 일맥상통하는 반민주적 행태임을 지적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절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은 대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과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모두 언급돼 있지만 준비서에는 완전히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서에는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공청회만 언급돼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명시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 없다"고 날을 세웠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지만, 제주도의 자세는 안이하기 그지 없다"며 "10년의 갈등과정에서 제기된 중요 쟁점을 어떻게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부의 시간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며 "오영훈 도정은 쟁점 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