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깨끗 선거 최선 다할 것"…정부, 대선 앞두고 담화문 발표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당부말을 전하고 있다. 2025.05.0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공정 선거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