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대선 후보에 10대 인구 정책 제안

반값 임대주택,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등 "인구 위기 반전의 마지막 골든타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일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에는 경제, 교육, 기업, 노동, 젠더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야별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연이 제안하는 10대 정책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 조세 개편) ▲출산 영웅에게 주거와 돌봄의 날개를 달아준다(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일·가정 양립을 당당하게 누린다(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이 성장의 시간이 된다(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린다(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인력 생태계를 만든다(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교실은 줄어도 미래 인재는 늘린다(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